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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문제가 다시 도마 위로 올라왔다. 장기간 게임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넥슨(대표 이정헌)은 ‘메일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 관련 수사현황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해 익스트림, 진, 로얄메이플 등 작품 불법 사설서버들을 "직적으로 운영해온 주범 중 2인을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다른 1인에 대해서는 인터폴 수배 "치가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불법 사설서버 문제와 관련해 게임업체가 직접 수사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주로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는 편이다. 게임업계에서 발표해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수사기관과 합동으로 "사한 결과를 발표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넥슨은 주도적으로 경찰의 수사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넥슨이 불법 사설서버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며칼을 뽑았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게임 사설서버 문제가 다시 도마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게임업계 불법 사설서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사설서버가 뒤따라 우후죽순 생겼고 20여년 가까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메이플스토리’만 봐도 이번 넥슨의 수사현황 발표에 앞서 지난 9월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했던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에는 ‘메이플’ 사설서버를 운영하며 6억원의 수익을 얻은 20대 일당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억 7700만원 추징 등의 판결을 받았다. ‘메이플’ 하나만 놓고 봐도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적발과 수사, 판결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근래 넥슨뿐만 아니라 웹젠에서도 ‘R2’ 작품 홈페이지를 통해 사설서버가 명백한 불법적인 서버이며 이를 이용하면 ▲사설서버 불안정한 운영 기간 등으로 인해 아이템 판매 사기 또는 피해 발생 ▲사설서버 금전적인 거래 시 불법적인 돈·계좌·카드정보와 연관되어 이용당하는 피해 발상 ▲사설서버 클라이언트 설치 시 악성 바이러스 감영 또는 개인정보 탈취·피싱 피해 발생 ▲불법적인 행위에 좀비 PC로 이용당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인기 온라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사설서버 문제에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종합편)' 일부

현재 국내 게임시장의 트렌드가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바뀌었지만 불법 게임사설 이용량은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종합편)’에 따르면 이용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게임 사설서버의 경우 2020년 1342건, 2021년 1508건, 2022년 1942건으로 늘어났다. "사에 걸리지 않은 사설서버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 실제 수치는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설 서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업체들의 피해도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사설 서버를 운영하는 행위도 일부 일당의 소행을 넘어 기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 앞서 사설 서버 운영으로 잡힌 일당들의 경우 수 십 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경우도 존재한다.

업계에서는 사설 서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범인 운영자의 경우 길게야 2~3년 가량의 징역,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지난 2021년 넥슨이 불법 사설서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이례적으로 평가될 정도다.

아울러 사설 서버가 운영될 경우 정당한 저작권자인 게임업체들의 수익이 편취되거나 이용자가 판매사기 또는 PC에 피해를 입는 것을 넘어 게임 자체의 인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적발된 ‘리니지’ 사설서버에서는 불법 도박장까지 만들어진 바 있다. 게임이 불법 도박의 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개별 업체의 노력만으로는 사설 서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콘텐츠 산업으로 부각된 게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고 산업 육성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