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산업은 지금까지 자율 전통이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출범하게 될 민간심의 기구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2012 게임시장 미래전략포럼에서 황승흠 법학과 교수는 규제 정책에 익숙해져 온 게임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수는 미국의 ESRB가 대표적인 민간 심의기구가 된 이유는 누구나 민간 기구 설립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비자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교수는 올해 등급분류 민간기구를 1개만 만들 것인지, 아니면 2개 이상을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관전포인트라며 현재 미국 등급분류기관인 ESRB가 독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민간 심의 기구는 3개 이상이라고 말했다.

황교수는 이날 게임 등급 제도와 관련된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현재 국고 지원을 1년 더 연장지원 받게 됐는데, 내년에 다시 연장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렇게 되면 4년째 민간이양이 미뤄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황교수는 또 민간기구의 초기 운영자금 부담에 대해 초기 운영자금은 등급수수료로 채우기에 급급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펀딩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를 지원하게 되면 자율 규제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선택의 경우수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수는 최근 교과부가 추진중인 게임 규제 정책에 대해 게임이 교육적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유저 개인의 접근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두고 게임의 교육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식의 질문은 어폐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더게임스 김성현 기자 ksh88@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