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등을 포함한 15개의 게임산업 관련 제ㆍ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총 54개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중에는 게임물 민간자율심의 확대를 내용으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됐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해 폐기처분이 사실상 확정됐다.

폐기처분된 법안들은 셧다운제 폐지법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게임 산업의 규제철폐와 진흥 법안들이다.

이에 대해 국회 한 관계자는 박주선 의원의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개정 사안을 준비하고 있던 점 등이 반영되면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게임 관련 법안들은 토론과 의견 취합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임위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에는 게임 진흥법을 발의했던 의원들뿐만 아니라 게임 규제법을 추진했던 의원들 역시 대거 낙선함에 따라 누가 어떻게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