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는 27일 정부의 성인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환영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문에서 지난 2005년 자율규제로 도입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2007년에 게임물 등급분류신청 항목에 신설돼 사실상의 행정규제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기업이 누려야 할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됐고 게임산업계는 발목이 잡힌 채 고군분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월 50만원으로 제한하던 성인의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유지되던 그림자 규제가 이제라도 폐지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며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박양우 문화부 장관과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의 결단에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이번 규제 폐지 결정이 게임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그 동안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게임산업이 앞으로도 차세대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곳곳에 쌓인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4차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게임스 강인석 기자 kang1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