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모바일게임에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의견을 밝혔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건강증진과 과몰입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게임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청소년의 모바일 이용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시대가 변하면서 청소년들이 PC보다는 모바일을 심야 시간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따라서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기존 PC온라인게임에 적용하는 것보다 모바일 셧다운제로 예상되는 효과도 더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또 “청소년의 심야 시간 모바일 이용이 늘어나는 등 시대가 달라지고 있는데 관련 연구가 없다면서 여가부가 모바일 게임이용문제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에 따라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도 적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 연구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가부는 2년에 한번씩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재평가가 이뤄진 가운데 모바일게임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진 않았다.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으며 게임업계를 비롯한 반발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 측에서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문화체육광광부도 선택적 셧다운제와의 일원화 등을 요구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는 추세다.

윤 의원은 규제철폐에 목매여 청소년을 무방비로 노출시켜선 안 된다며 셧다운제 도입 취지를 잊지 않고,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하고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자율규제 영역 확대와 규제책이 동시에 실효성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연구 검토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