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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인문협회장, 최저임금 동결 투쟁 불사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0-07-09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

PC방 업계 권익을 대표하는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9일 최저임금 급증 요구에 대해 PC방 업계를 대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특히, 우리의 PC방 또한 엄청난 피해로 인해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은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면서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이라는 이슈로 PC방 매장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 위반 기준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업 규모별 차등 방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PC방 업계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두고 “그동안 일관되게 지속돼 온 대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최저임금 규모별, 업종별 차등화 부결로 인해 더 이상 우리 업종이 감내하기 어려운 임금 수준이 됐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OECD 회원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2.8%로 OECD 평균인 55.7%를 상회했으며 일본 43.4%, 미국 31% 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미국과는 두 배 가량 높은 수치인 것으로 사됐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 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2.1%가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면서 “이는 현재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노동계에서는 허무맹랑한 계산법으로 올려야 된다는 논리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에 즈음해 같은 민인가 하는 의문점까지 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합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가 양산돼 실업급여 지급액이 1원을 넘어서는 등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노동계의 주장을 결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인문협은 이에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 이하로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또다시 올리게 된다면 타 업종과 연계해 PC방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투쟁하겠다는 각오다.

김 회장은 또 한편으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업장 방역을 철저히 지켜 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업종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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