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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증강(VRAR)현실 분야에서의 선제적 규제혁신 과제 35개를 발표했다. 의료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선행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콤플렉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갖고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16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관계자 참여 및 협력으로 도출됐다.

정부는 VRAR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6대) 및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엔터·문화, 교육, 제 등 산업일반, 교통, 의료, 공공(치안·소방·국방) 등의 6대 분야에서 예상되는 규제이슈 35건을 발굴하고 이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했다.

35개 규제는 범 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개 및 6대 분야별 과제 25개 등이다. 이 중 10개의 공통과제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공통과제 중 하나인 ‘기능성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는 현재 양방향성을 갖고 수익성을 동반하는 의료·교육 등 기능성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돼 등급분류 등 규제대상으로 포함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오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들에 대한 게임물 규제 미적용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엔터문화 분야는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내 설치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등 5개 과제가 제시됐다.

교육 분야 과제로는 ▲교육현장의 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개선 등이 발표됐다. 이 외에도 산업일반, 교통, 의료, 공공 등 각 분야별 과제가 제안됐다.

VR·AR은 향후 엔터테인먼트, 교육, 교통, 제, 의료, 국방·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10년후 VRAR 관련 세계시장 규모는 1850원까지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인 5G·AI 융합 확산, 디지털 교육인프라,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스마트의료, 원격근무, 디지털 트윈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혁신 이후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을 150개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 14 3000억원을 달성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VR·AR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해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해 연내 로봇, 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면서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했다.

아울러 규제정비와 함께 R&D 투자, 자금지원, 인력양성 등을 병행해 VR·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