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 영상 일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영업 중단 상황이 계속된 PC방 업주들에게 2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비수도권 각지에서의 집합금지 치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제한적으로나마 영업이 재개돼 관련 업계의 숨통이 점차 트이는 추세다.

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지원에 3 2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PC방을 포함해영업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 8000억원 규모를 확정했으며 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3 2000억원을 할당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지원은 '일반업종'과 '집합금지업종(고위험시설)' 그리고 '집합제한업종' 등으로 구분돼 이뤄진다.

일반업종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이 지원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PC방 등 영업 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15만명에게는 100만 원이 추가돼 모두 2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2개 집합금지업종에는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그리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32만 3000명에겐 일반업종 지원금에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수도권 방역 강화 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역시 2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전국적으로 PC방의 영업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점차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완화 치가 이뤄지는 추세다.

특히 충남도를 비,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나주시 등의 지차체들이 집합금지를 해제하면서 영업 재개 사례가 늘어가게 됐다는 것. 그러나 일각에선 집합해제 치와 함께 적용하는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이 불합리하다는 문제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는 지난 9일 방문판매업소를 제외한 11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완화 치를 취했다. 이에따라 지역 내 PC방 633곳 등이 영업을 재개했다는 것.

다만 집합제한으로 영업이 가능해진 업종에 대한 방역수칙은 강화됐다. 방역관리자 지정을 비,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영업이 가능하다.

또 위반 적발 시 바로 집합금지 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치(벌금300만원)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3시부로 PC방을 포함한 6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치를 취하면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도 PC방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 치로 완화했다. 다만 PC방의 경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고, 음식 판매와 섭취도 금지된 제한 건이 적용됐다.

나주시 역시 PC방의 영업이 재개됐으나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타 지역 주민 출입도 제한된다. 세종시도 집합제한으로 완화 치가 이뤄졌으나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했다.

이 외에도 강원도 원주시 등이 집합금지 완화 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이번 주말 정부 방침이 결정되기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PC방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으나 주요 매출원인 음식물 판매 금지 등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 것이란 우려의 반응도 공존하는 평이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