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올들어 콘텐츠 분쟁 정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10건 중 9건 이상이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상헌의원은29일콘텐츠분쟁정위원회로부터제출받은‘연도별콘텐츠분쟁정접수현황’통계를공개하며이중게임콘텐츠에분쟁신청이압도적이라고밝혔다.

이의원 측에따르면콘텐츠분쟁정접수는2016년4199건,2017년5468건,2018년5084건,2019년6638건으로 연간 4000~6000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들어 9월말 현재 1만2521건으로 예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0년접수된신고중분야별로는게임이1만1433건으로압도적인수치를기록했다.이는전체신청중에서무려91.3%에달한다.

올해이용자들이불만을가진회사는넥슨(슈퍼캣)2333건,크래프톤1734건,블리자드745건,카카오게임즈524건,엔씨소프트212건,유주게임즈191건,슈퍼셀144건,그라비티123건,아웃핏7123건순으로나타났다.

게임별신청건수는배틀그라운드1991건,바람의나라:연1687건,오버워치543건,가디언테일즈282건,라그나로크오리진252건,그랑삼국163건,토킹톰골드런123건,리니지2M113건순이었다.

또게임분야에올해접수된사건유형별로는사용자의이용제한2702건,결제취소·해지·해제2310건,콘텐츠및서비스 하자1599건,미성년자결제1303건,기술적보호치미비339건,아이템·캐쉬거래이용피해275건,약관정책228건(사건유형은위원회통계미취합으로8월 말기준)순이었다.

최근앱수수료논란을빚고플랫폼별신청건수도확인됐다.애플에대해서는3088건구글코리아에768건이올해접수되었다.내용으로는애플과구글이환불권한을모두가지고있는것에대한정신청이었다.

문제는접수된분쟁정신청중극히일부만콘텐츠분쟁정위원회의정결과를받아들인다는것이다.년도 별로는2016년4199건중52건(1.2%),2017년5468건중28건(0.5%),2018년5084건중42건(0.8%),2019년6638건중33건(0.5%),2020년1만2521건중8건(0.008%)만정회의결과를통해성립되었다.

이의원은“게임콘텐츠분쟁정신청폭증에도불구하고이를처리할콘텐츠분쟁정위원회사무국인원은고작9명,접수보5명에불과하다.”고지적하며“인력을대폭늘리고기존의정기능에법적구속력이있는중재기능도더해기구를확대 개편해야한다.콘텐츠진흥원및콘텐츠분쟁정위원회와함께법안발의를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신태웅 기자 tw333@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