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출시하도록 한 혐의가 확인돼 공정위가 이에 대한제재 검토 절차를 밟게 됐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관련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코리아 측에 모바일게임 업체들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의 모바일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는 게임업체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다른 경쟁 플랫폼을 배제시킨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이에 대한 구글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는 구글에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5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만약 이 같은 제재가 이뤄질 경우 업계 파장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구글이 게임업체들로 하여금 구글플레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사해왔다. 당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 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해 온 인기작들이 원스토어에는 출시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

‘리니지M’과 같은 매출 선두권의 작품은 매달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구글이 마켓 입점 명목으로 떼어가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 규모 역시 막대하다는 것.

실제 구글이 다른 앱 마켓으로의 출시를 배제하도록 강제했다면, 불공정 경쟁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가져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유통 채널을 독점하면서 이에따른 수익 극대화 측면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원스토어뿐만 아니라 갤럭시스토어에서도 사정은 비슷한 편이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당시 삼성전자와 협력해 갤럭시 노트8 한정판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으나 정작 갤럭시스토어에서는 게임이 서비스 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사 이후 2년을 넘어선 현재도 이 같은 구글플레이에서의 인기작이 다른 마켓에는 출시되지 않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스토어의 거래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애플의 점유율을 추월하는 수준이 됐으나 여전히 인기작의 공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리니지2M’의 경우 원스토어에서 검색은 되지만, 이를 선택하면 구글플레이로 이동하는 식이다. 때문에 오히려 원스토어가 경쟁 업체인 구글을 도와주는 모양새처럼 비춰지기도 한다는 것.

앞서 구글 측은 차별 및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경쟁 마켓 출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저에게 노출되고 추천되는 기회가 제공된다”면서 “어떤 마켓에 앱을 출시할지는 개발자들의 선택이고 이에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향후 공정위의 최종 위법 여부로 구글 측에 제재가 가해진다면 시장에서의 반향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구글이 그간 불공정 상황으로 이득을 취해온 게 사실이 된다면, 더 이상 감출 필요 없이 오히려 노골적인 시장 지배력 행사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미 넷플릭스와 같은 OTT에서는 단독 및 오리지널 콘텐츠를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구글 역시 이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할지도 모를 일이다.

또 이후 구글의 갑질이 멈추고 원스토어에 대한 배제가 끝나더라도,한순간에 상황이 달라질지도 미지수다. 순위 및 프로모션 노출 효과 등 마켓 데이터 기반의 흥행 전략이 누적돼왔고 이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업체에 따라 구글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작품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구글에 대한 제재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정치권에서의 규제 법안 마련에속도를 낼가능성에도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반발과 맞물려 구글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기도 했다.

이는 콘텐츠를 특정 앱 마켓에 제공하면 다른 앱 마켓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해당 법안을 두고 하나의 작품을 출시할 때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 각각 대응하는 작품 버전을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상황이 개발자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 시 제외 등의 단서 "항이 포함되기도 했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구글의 게임업계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한 제재가 추진됨에 따라 구글의 인앱 결제 전면 확대에 대한 공정위 판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기존 게임에만 의무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음악, 웹툰,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앱 결제 강제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위반 사항인지 검토하는 중이다. 특히 대형 플랫폼 업체의 구입 강제, 경영 간섭 등 불공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이날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갑질을 겨냥한 정치권의 행보가 잇따르면서 게임업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