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법제화 등을 담은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헌 의원이 해당 법안에 대한국회 통과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SNS를 통해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서두에 본인이 첫문제 제기한 이슈에 여야 동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돼 공론화가 이뤄졌다면서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의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용자게임업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라는 본질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부 개정안에는 모두 92개나 되는 많은 "문의 내용이 있다. 이에따라 이용자학계개발자업계관련 종사자들과 각각 만나 각 "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절차상으로 공청회가 "속히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전부 개정안이나 제정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되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문체위 소관 제정법안 및 전부개정안이 모두 16건이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어 심사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공청회 안건으로 우선 채택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여야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임업체와 게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아울러 개정안에 다양한 진흥 내용을 넣은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 및 불만 처리 의무화 ▲중소인디 게임사업자 지원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경미한 내용수정 신고제외로 게임개발자의 편의성 증진 등 다양한 진흥 내용이 담겨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안은 발의가 목적이 아니라 통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