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게임 전담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판호 발급 지연을 비', 셧다운제 및 질병코드 철폐 등이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게임산업 정책 과제들로 제시되기도 했다.

15일 한국게임학회는 콘텐츠미래융합포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화상채팅방식으로‘제10차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논의를 가졌다. ‘차기 정부 게임산업 정책방향과 담당 정부 "직 형태’를 주제로 업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중국 판호 문제 ▲셧다운제 · 질병코드 도입 등 규제 철폐 ▲확률형 아이템 · 웹보드게임 등 사행화 방지 ▲융합 및 플랫폼화 촉진 ▲ 글로벌 진출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위 학회장은 앞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실패를 교훈삼아 대통령 산하의 ‘게임산업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전략 수립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게임산업 주무부처이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진흥 및 지원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따라 ‘콘텐츠미디어기획부(가칭)’를 신설해 게임 등 ICT, 미디어, 플랫폼 산업을 담당하고 집중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콘텐츠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게임산업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R&D, 글로벌 진출 등 산업 육성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

이후 김병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PC방 업계는 게임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서는 늘 소외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청소년 탈선 및 위험 업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PC방 업계의 현안 중 하나로 청소년 연령 통일을 제안했다.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달라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PC방 사업자를 위한 교육 의무화 방안도 제시했다. PC방 업계에 대한 정부 정책이 수시로 변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사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자체별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자 교육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현행 게임물 이용등급 위반 및 단속에 대해 PC방 업주의 고의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외에도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아케이드 등 다양한 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 유통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장은 국제e스포츠연맹(IESF)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지만 국제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및 중동에 비하면 우리 정부 지원이 미약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은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e스포츠를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가맹단체에 불과해 국제적 위상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면 풀뿌리 문화로 전국의 PC방을 경기장으로 선정해 대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간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제 대회에서의 종목 선정 과정에서 한국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은 게임 개발 기술 발전은 빠른데 정부 "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보류 및 거부 등을 단적인 사례로 꼽기도 했다. 또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후 전석환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의 불참으로 토론회 진행자가 개발자 관점에서의 정책 제안 발표문을 대독했다. 또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 부회장이 중소 개발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에는 김정수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자 및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의 참여로 토론을 진행했다.

최 국장은 “현재 글로벌 시장을 비춰보면 한국 게임산업은 영국에 추월당하고 프랑스, 독일 등이 격차를 좁혀오고 있어 이전까지와는 다른 위기 상황인 것 같다"면서 ”정부로부터의 세제 지원을 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