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정부가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방식으로의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게임과 관련해 크게 청소년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법 각각 셧다운제 관련 법안이 있는데 실효성 측면에서 여러 이론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게임 이용률이 저"하고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 중인 상황 등을 사례로 들며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 대상이었고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던 걸로 안다"면서 ”이번주까지 해서 아마 부처 간에는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몰입 예방 "치를 붙여시간 선택제 쪽을이용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설명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