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박영훈 전국대학생위원장.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게임업체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댓값을 알지 못한다”면서 “소비자의 불만에 따라 실시한 게임 업체들의 자율규제 선언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자율규제 준수 마크를 받고 있는 게임들에서 이용자 기망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올바른지, 자율규제를 정말 준수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유동수 의원 등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했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며 “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이용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게임사들의 입장만 철저히 대변하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치검찰, 부패 사학,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 투기세력 편에 서 왔다”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 앞에서 게임업체들의 편에 서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공개하고 다중 뽑기 금지, 소비자 기망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차후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