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유통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역사'분야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근 중국은 방송, 드라마, 게임 등을 통해 우리 민"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자기들의 문화라고 주장하거나, 한복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등 일방적으로 문화를 왜곡하고 있다. 현행 게임법에는 반국가적 행동 묘사 및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항이 있지만 실제 게임위 내에서는 이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시 게임위는 역사 분야 전문성 확보 및 역사적 사실 왜곡 판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의 동북공정 또는 역사를 왜곡하는 게임물에 적절한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