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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개정안 입법 예고 임박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23-08-30

이르면 9월 중 확률형 아이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내달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를 마무리하고,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게임업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개될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규제 방안 등 세부 내용이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부는 향후 입법 예고를 통해 게임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를 통해 내년 3월 14일부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같은 달 문화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방법, 적용 대상 기업 범위, 광고 내 표기 방법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일이 못박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다가오며 관련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들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유저들과 정치권의 불만이 워낙 커 막을 수 없었다.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된 후 공개된 정보를 각 업체들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 등 당초 확률형 아이템 논의에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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