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부터 7개월째 연속 수출이 감소하면서 올누적 무역적자 규모가 3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게임, 음악 등 30개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 부처 차원의 '수출 상황 점검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게임, 음악 등 대중문화 예술분야의 품목을 수출촉진책의 일환으로 선정해 놓았다는 점이다. 특히 게임은 그간 수출 효자 상품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왔으나 음악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않았다. 하지만 최근 1~2년 사이 음악 장르의 수출이 점증하고 있고, 파생 상품 또한 덩달아 호"를 보이자 정부가 긴급히 수출유망 품목으로 선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게임 등 콘텐츠 수출은 130억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30개 품목 가운데 1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가전(80억 5000만 달러), 전기차(98억 2000만 달러)를 압도하는 수치다. 더우기콘텐츠 부문에서 차지하는 게임의비중은 전체의 64% , 83억 6053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게임이 수출 효자 상품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입증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게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시피한 실정이다. 오히려 규제의 블록만을 양산하고 있다고 해야 옳다 하겠다.

게임과 음악은 상품임과 동시에 문화 사절에 가깝다. 이 두 상품은 문화적 정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크게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다. 이른바 문화 할인율이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콘텐츠는 괜찮다는 평을 듣는데 반응(수요)을얻지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게임 수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시장은 최근의 한중 외교 갈등으로 '한한령'이란 이름의 찬바람이 다시 불고 있으며, 이 여파는 음악 장르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음악 장르의 파생 상품인 공연의 경우아예 공연장 마련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젠 풀리려나 했더니 정부의 대만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또다시 동장군을 불러 낸셈이 됐다. 게임계는 앞으로 판호 얻는 문제를 놓고또다시 고민에 빠져야 할 상황을 맞이하게됐다.

글로벌 시장에선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 소셜 카지노 게임 등은 기지개 "차 켜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법률 제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데 산업을 제대로 모르니그저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등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시장은 내수를 동반하지 않으면 활황세로 이끌 수 없다. 국내에 기반이 없는데 수출을 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과거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규제는 대표적인 사례다. 컬러 TV방송도 하지 않으면서 컬러TV 수출을 한다며 미 무역대표부가한국 정부에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게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힘이 생긴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 지금 내수시장은 거의 바닥이다. 자율 규제안은 사라지고 툭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책만 쏟아놓고 있으니 견뎌낼재간이 없게 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임 규제책들을 살펴봤으면 한다. 내수촉진을 저해하는 법률안을 폐기하는 등 법안 정비에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다. 언필칭, 내수 진흥책이 다시 없는 수출 촉진책이라고 믿고 싶다. 지금처럼 해서는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