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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허위 신고 혐의 2심도 무죄

작성자
관련사이트 더게임스
작성일
2019-11-08

김범수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현황 허위 신고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으며 약식기소 됐다. 그러나 그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이지, 김 의장이 이를 의도한 일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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