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해 넥슨ㆍ넷마블ㆍ엔씨소프트 등 10개 게임업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통한 환불 약관 개정이 악용 사례를 늘리며 업체들의 부담을 키우게 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해외 업체까지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일부 불공정한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시정 조치를 내릴 수도 있거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약관을 고칠 수도 있다는 것.

문제가 되는 약관은&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약관 위반행위 경중과 무관하게 계정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조항 역시 제재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결제한 내역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 등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제재가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현재도 전문적인 ‘환불 대행’이 판을 치고 있는 등 남용 사례가 만연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제재는 게임업체들의 피해를 키우게 될 것이란 우려다.

환불 대행 업체들은 대개 구글 플레이는 최대 120일, 애플 앱스토어는 60일까지 내역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광고하고 있다. 결제한 아이템을 사용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이 같은 광고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외국계 마켓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환불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 사례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면서 대행 업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광고가 무분별하게 범람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환불대행 광고성 뉴스가 매주 수십건씩 나오는 것은 물론 블로그 및 포스트 등에서도 업체로부터 고료를 받은 게시물들이 꾸준히 등록되는 비정상적인 추세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환불 대행에 대한 광고성 게시물이 게임 정보나 리뷰 등을 다루는 것보다 노출이 많이 되고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실정이기도 하다는 것. 이는 실제 환불에 어려움을 겪는 유저의 피해를 막는 것보다는 단기간 고액의 결제를 한 이후 이를 다시 회수하려는 악용 사례를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과금 없이는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최근 모바일게임이 초래한 기현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체들의 과장 광고에 속아 거액을 들이며 게임을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완성도 낮은 작품들이 많아 실망한 마음에 환불 대행을 찾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게임업체 입장에선 이 같은 환불 대행을 악용하는 유저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억원대 매출이 하루아침에 감소하게 되면서 회사 운영에도 큰 차질을 입게 된다는 것.

인디 게임 '표류소녀'의 퍼블리셔인 다에리소프트는 올해 초 운영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디 게임 퍼블리셔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유저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악용 환불로 하루에도 수백만원의 수익이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 또 이 같은 환불 악용 유저에 대한 강경책으로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모바일게임 환불 악용 사례는 이미 수년 전 카드뽑기 게임 열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부터 논란이 돼왔다. 일각에선 구글 플레이 측에서 처음 한번은 계정 정지나 별도 제재 없이 무조건 환불을 해준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

때문에 이번 공정위의 환불 관련 약관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가 적지 않다는 것. 대행 업체들의 과도한 광고에 힘을 싣거나 악용 사례를 늘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제 검토에 들어간 단계로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실제 시정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더게임스 이주환 기자 ejohn@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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