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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IT] 구글·애플 수수료 과다 징수 관련 집단조정 참여할만 할까요?

작성자
trin***
작성일
2025-12-04
조회수
3249
좋아요 수
0
https://www.wtplaw.co.kr/kr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amey&no=10315
 
https://zdnet.co.kr/view/?no=20250528142654  


100명 정도 규모의 게임회사 법무팀에 재직 중임 (말이 법무'팀'이지 나홀로 1인 법무담당 -_-;;)

몇 달 전부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라는 곳에서 "구글·애플에서 과다징수한 수수료를 환수받고자 하는 집단조정"에 참여할 게임사를 모집하고 있음

내용의 요지는 이러함
△구글과 애플이 게임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수수료가 높은 인앱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미국 여러 지역의 소송에서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게임사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환수받자.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이를 대행하겠으니 참여해달라
△착수금은 0원이고, 성공보수만 받겠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본 건을 위해 한국에 사무소를 차린 것으로 보이며, 여러 게임사에게 연락을 돌리면서 참여자를 모집 중 ('영업'을 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움)

게임사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건이 참여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특별히 회사에 부담이 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는 없는 것인지, 돈 드는 것은 아니지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있을지 등이 매우 의문임.

"게임업계의 법무팀"이 워낙 희귀직종이라, 동종업계 동종업무 종사자 간에 서로 알지도 못하고, 서로 자문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혼자 고민만 하는 중....
뉴스 기사들은 저 법률사무소에 유리한 내용들만 가득함....

대형 게임사들이 참가한다는 소식은 없고... 잘 모르는 영세업체들만 모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음..
유의미한 일이라면 대형 게임사들의 참가 소식도 들려야 할 터인데...

경영진은 법무팀보고 본 건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라고 하는데...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난처한 상황임ㅠㅠ

어쩌면 법무보다는 사업 쪽에서 더 잘 알 것 같은데...
고수 형님들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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