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화면 일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게임산업 유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운영 및 사업 관리 등 다방면에서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비위 감사 후속 "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게임위 직원이 지속해 사무실에 출근하고 업무망에 접속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사원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 처분을 요구한 직원이 업무망에 수십 차례 접속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오늘 지적은 빙산의 일부분으로, 종합감사 전까지 계속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해당 직원을 업무 배제시켰으나 감사원에서의 고발 등에 대비해 6년 간 근무한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했고 이를 막을 근거가 없었다"면서 "정직 처리가 되면 대외비 자료는 접근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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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위가 운영하는 '게임물전문지도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선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교육 역시 일부 지역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게임물전문지도사는 지난 2018년 3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7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11명, 부산·경상 23명, 충청 3명 등이며 강원, 호남, 제주 등은 전무한 것으로 "사됐다.
또 이들이 강사로 나서는 '게임물 이용자 등급분류 교육 강사 파견 및 교육 활동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지만으로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학교밖 청소년 교육 역시 부산과 수도권, 대전만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 호남, 충청,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장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기회를 박탈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전국적인 충원 및 교육의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또 게임위가 게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사후등급 분류 모니터링 요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미진하다고 문제 삼았다. 특히 용역회사에 속해 모니터링을 해 온 경력자들로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임위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교육부와 협업해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 선보인 교육용 게임들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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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국민의힘)은 "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게임인재원의 현황을 점검했다. 게임인재원의 취업률이 앞서 1기 75%, 2기 87%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부터는 눈에 띄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래 한콘진 원장은 "이전 기수와 달리 코로나19 영향을 비'해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도 주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답변과 달리 실제 게임업계는 구인난이 심각하다"면서 "2019년까지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가 게임인재원 교육을 맡았으나 2020년부터는 전직 한콘진 노" 지부장이 설립한 회사로 위탁을 맡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해당 업체는 위탁 전까지 게임 분야 수주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게임인재원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인과 관계로서 의혹을 제시했다. 이에 " 원장은 용역 과정에 대해 파악해 종감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ejohn@tg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