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직원단체로 알려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셧다운제 완화 정책(이하 부모선택제) 발표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교총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통계를 그릇된 시점으로 해석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직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최근 문체부와 여가부의 셧다운제 완화 정책 발표와 관련된 논평을 통해 합의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셧다운제로 인해 발생하는 일부 부작용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제도를 정부 스스로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최근 9시 등교를 시작한 경기도의 경우를 예로 들며 아침 등교에 여유를 가진 일부 학생이 야간에 게임을 더 하거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셧다운제 완화가 문제를 심화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청소년들이 잠이 부족한 이유 중 중요한 요인으로 게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난해 만 0~19세 아동ㆍ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총의 논평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총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교총의 해석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는 셧다운제의 주요 대상인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면부족의 가장 큰 이유가 학원과외(51%)와 야간자율학습(52%)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만 0~19세 아동ㆍ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웹서핑과 SNS, 게임을 분류하지 않고 인터넷 중독으로 묶어서 통계를 내고 있어 게임 중독에 대한 객관적은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교총이 자신의 입장에 힘을 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통계조차 그릇된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부모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부모가 요청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논리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과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이하 전교조)은 지난 셧다운제 합헌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