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고 전자문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도입한 샵메일이 보급과 활용면에서 모두 지지부진하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활용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을 금지했던 액티브X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샵메일은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일종의 전자 등기우편이다. 사용자의 본인확인을 시작으로 송수신 및 열람여부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샵메일은 지난 2011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올해부터는 정부 차원의 보급이 진행되면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났다. 작년까지 사업자 메일은 1532개, 개인 메일은 1만 6029개 증가에 그쳤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2131개의 사업자 메일, 12만 1522개의 개인 메일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서 유통건수는 1인당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용을 요구한 정부조차 국가기관 52개 중 7곳, 공공 및 유관기관 453개 중 30곳, 광역 및 기초 지자체 243개 중 16곳만 샵메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입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샵메일의 사용을 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언급됐다. 현재 국가의 각종 입찰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샵메일을 사용하는 기업 회원으로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경우에는 현재도 샵메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확인됐다.

또 이렇게 강제성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초반부터 지적된 효율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샵메일이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기본 가입 및 활용에 액티브X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iOS 등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은 디바이스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액티브X가 필수로 요구되는 등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제도가 오히려 불편함과 추가비용을 낳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논란과 관련해 정부 측은 올해 초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을 띈 조치가 아니며, 효율성을 알리기 위한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 등에서도 샵메일 가입 권유가 훈련 중간에 진행되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게임스 김용석 기자 kr1222@thega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