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온라인게임 중복심의 대책위원회' 가동 -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업계차원의 문제로 대처 - 심의기준 및 주체 단일화 등 현 제도, 법규 등 근본적인 개선 목표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범수)는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가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 문제를 온라인 게임업계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온라인게임 중복심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긴급 설치,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28일 '리니지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건을 긴급 현안으로 상정한 대책회의를 열어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선 대책위원회를 설치, 온라인게임 중복심의 개선을 위한 대응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협회는 사무국과 자문단을 중심으로 NC소프트를 비롯한 온라인 게임업체, 법조계 및 학계의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심의제도와 관련 법규의 개선을 구체적인 활동 목표로 설정했다. 대책위원회는 심의기관은 물론 청소년보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인권위원회, 국무조정실, 국회 등 중복심의의 부당성과 폐해를 알릴 수 있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상황 전개에 맞추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협회는 '이중, 삼중의 심의절차와 이에 따른 법집행으로 인해 하나의 법을 준수해도 다른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은 온라인게임 기업들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으며 더 이상 심의문제를 개별업체의 문제로 국한하여 인내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책위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국장은 '엔씨소프트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물 조정신청’의 결과 여부와는 별도로, 심의제도에 대한 대책을 업계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현안으로 보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게임한국 김혁기자 (se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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