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므로 2028년 5월이면 여의도 생활을 마감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게임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게임의 대중 문화예술 지정 및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굵직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부도 뒤질세라 게임 진흥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해 왔다.

지난 22대 총선의 핵심 키워드는 분배와 정의 등 여러 단어들이 등장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이끈 세대는 단연 젊은 유권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때문인지 국민의 힘과더불어민주당 등 여야의 주요 공약들은 젊은 세대들의 구미에 맞는 이슈들로 채워졌다.

대표적인 것이e스포츠와 관련된 게임 공약들이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부산광역시와 경기도를 게임 및 e스포츠 성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사용자의 친화적 게임 및 e스포츠 환경을 적극 "성해 나가겠다"며 정책공약집을 통해 밝히는 등 게임 정책 방향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게임업계는 최근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비'한 IT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말 그대로 거대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게임 시장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 뿐만아니다. 내수 시장은외국 게임업체들의 강력한 도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게임 플랫폼의 다변화로 업계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시기 여부는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 먼저 화두를 내던지고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현안이자 과제들이다. 그런데 22대 국회가 초장부터 여야 대립으로 제대로 된 문을 열지 못하고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무려43개의 법안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가운데15개 법안만이 원안 가결 및 대안 반영 이란 문폐를 달고 통과됐을 뿐 나머지 법안들은 모두 회기내 미 처리로 폐기됐다.

다행히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일주일 만에 벌써 게임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현재 국회에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은 2건이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폐기됐던 외국 게임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다.

하지만 게임 현안 중심으로 국회가 꾸준히, 그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것이다.특히 실적 주의에 의한 일회성의 법안 마련이 아니라 업계의 피부에 와 닿는 게임관련 법안이 제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22대 국회의 변화된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고자 한다.

[더게임스데일리 이상민 기자 dltkdals@tgdaily.co.kr]